민주 4+1 협의체 가동, 9일께 일괄상정… 필리버스터 철회 촉구
한국 2대악법 저지·3대 청와대게이트로 전면공세…충돌 가능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충돌 우려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에 2차로 최후통첩을 했다.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당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를 대비, 4+1 협의체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법의 경우 본회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한 안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의석 규모와 연동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께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으로 11일께 선거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여야 간 전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