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증평군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증평군의 예비비 목적 외 사용과 부채 문제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증평군의회 운영내무위원회는 4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부채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선탁 의원은 "지난해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예비비 7800만 원을 지출했다"며 "긴급 재난 발생시 불가피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경상적 경비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항우연 부지매입비로 기채 100억 원을 발행해 군민 1인당 약 77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막대한 군비로 이자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체 유치 등 기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선 의원은 "공식적인 국·도비 지원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내역은 얼마나 되느냐"며 "중앙부처나 충북도를 찾아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정자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여성일자리 찾아주기 인건비를 전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한 행자부 승인이 늦어져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도비 확보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예산편성시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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