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전략·10대영역 및 69개 과제
주거·교육·일자리 등 기준 제시
실천 위해 3년간 2404억원 투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지기준 2.0은 기존 시민 복지기준을 대내외적 정책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복지 욕구에 맞춰 재정립됐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명시한 게 핵심이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태수 세종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꽃동네대 교수)은 5일 세종시청 중정에서 열린 제263차 시정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5년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킨다.
세종시는 원도심과 신도심, 노년층과 청장년층, 원주민과 이주민 등으로 구분되는 도시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복지기준 리뉴얼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면서 중장기 복지비전 설정과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범위 전략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복지기준 수립 프로젝트를 앞세웠다.
시는 시민복지기준 2.0 수립을 위해 시민인식조사,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및 시민주권회의 등을 거쳐 10개 영역 및 영역별 최저·적정기준을 정했다. 또 46개 실행과제를 초안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10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가 신규 및 추가로 발굴한 23개 과제를 보태 모두 69개 실행과제를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완성했다.
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태수 세종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꽃동네대 교수)은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다.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해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하여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고 실천하겠다.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