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금강환경청 감사원 감사 청구"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감사원에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과 청주시에 대해 감사를 촉구한다. 금강청은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검찰은 업체의 자금 살포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이하 학부모연대, 가칭)가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창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함께 감사원에 금강청과 청주시에 대한 국민·공익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청주시가 지난 2015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가 주체가 돼 사업자와 맺은 업무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고 비밀유지 조항으로 주요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밀실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와 사업자 간의 부정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기에 감사원에 청주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연대는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에 업체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이장을 선임했고 선임됐던 총무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며 “해당 사업장에 환경부 퇴직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있으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확대된 10㎞ 범위에 대해 4, 5, 6월에만 실측 조사 한 뒤 졸속 보완서를 제출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 조사를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상 중대한 부정행위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금강청은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금강청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부모연대는 “오창지역은 매년 천여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으며 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명이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권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다”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엄정한 검찰수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연대와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금강청은 지난 4월 5일 1차 보완지시를 내렸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으며 금강청은 지난달 29일 재보완 처분을 내렸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 산 7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