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후통첩 “필리버스터 철회하라”…9일 마지노선 일방처리 준비
한국 “필리버스터 보장해야”…하명수사 의혹 국정조사 촉구하며 대항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간 대립각이 심화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만큼이나 여야 대치가 첨예한 사안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날 제1야당인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없으면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무엇보다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로 불리는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공수처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론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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