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수 대전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대표적 저서이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은 정치 철학가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이다. 샌델 교수가 실제로 하버드에서 강의한 수업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현재까지도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강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책은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 출산과 같은 현실 문제를 비롯해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주제로 삼아,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가령, 저자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지지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는 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정의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내리지는 않는다. 외려, 책을 읽는 독자들도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기회를 만나는 획기적인 프레임을 선사하고 나아가 그들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독자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검찰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불고불리 원칙, 검사동일체원칙, 각종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각종 원칙과 권한이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철옹성과 같다.
하지만 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 유지와 기득권을 지키는 곳에 열심히 선택적 정의를 위해 사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법이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독자인 나와 우리 국민은 검찰에게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봐야 한다.
저 2개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사건들을 우리는 ‘무엇을? 왜?’라는 질문과 답을 찾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