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로 국회마비가 지속되면서 충청현안도 제자리에 멈춰 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데 이어 어제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돼 정국의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는 어제도 각기 자신 입장만을 고수하는 바람에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모처럼 풀릴 듯했던 지역현안도 그 와중에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이 국회에서 해결의 관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었던 터라 국회마비 사태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크고 깊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된 채 국회 올스톱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설계비 예산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의치 않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문제도 상임위 소위에서 물꼬를 겨우 텄지만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의결 등의 후속절차가 꽁꽁 얼어붙었다.
향후 정국에서 이들 현안이 정상추진될 건지가 최대 관심사다. 모든 정치현안이 그렇듯이 지역현안 또한 ‘타이밍’이 핵심이다.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4·15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20대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 어렵사리 추진해온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차기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제화·공론화·입법화하는 과정이 단순치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역민 심정이 참담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된 것은 지난 4월이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절차는 꽉 막혀 있었다.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 보다는 정략적인 입장에 매몰돼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탓이다.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결국 공멸의 길로 가자는 것인가. 근본적인 건 여야가 정치의 본령을 찾아 민생중심의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 뿐이다. '정치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 속에 그 해답이 있다. '국민심판의 칼날'은 참으로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