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만… 민생법안 발목 잡혀
국민염원 담긴 ‘민식이법’도 제동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민식이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패스트트랙(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법안 통과와 저지에만 매몰된 여야에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 법안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정쟁과 무관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더기로 199개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통과를 막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달 28일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만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29일 당일 부의된 '민식이법' 등은 여야의 의지가 있었다면 통과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다른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한국당의 꼼수라고 일축했다.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공식 철회 약속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법 합의안이 마련되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우선 상정해 한국당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거대 양당이 ‘벼랑 끝 전술’이라는 후진적 한국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필리버스터에는 정해진 제한 시간이 없으므로 몇 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더라도 한국당은 충분히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민주당 역시 어쩔 수 없었던 고육책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무작정 본회의 출석을 거부는 것은 분명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어린이 안전 관련 등의 비쟁점법안들을 정쟁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필요성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다. 이건 우려가 공존하지 않는 않는 확립된 명제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