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 기대 곤두박질
李시장 위기극복 여부에 관심
국가책무 활용 정책기조 시급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핵심동력’ 힘 잃다]
글싣는 순서
① 문재인 정부 구상 주목
② 이해찬, 뒷심발휘
▶3 이춘희, 위기극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그야말로 이춘희 시장의 총체적 위기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무산, 청와대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사실상 포기, 연내 자치경찰제 세종시 시범도입 실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난항, 세종시특별법 지역법 전락 등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급진전의 기대감은 정점을 찍고, 실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정위기 사태까지 휘몰아치면서, 이 시장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등장하고 있다.
◆현실은 ‘딴판’
이 시장은 민선 3기 세종시를 구상하면서 ‘지방분권 롤모델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앞세웠다. 현실은 딴판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이해찬-이춘희(MLL)’ 조합이 힘을 잃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 조종간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불똥은 이 시장에게 튀고 있다. 이 시장도 난감한 모습이다.
우선 국정과제이면서, 자치분권 실현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연내 시범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주목을 끈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법근거 마련 등 제도기반 마련 시나리오는 여전히 기획단계에서부터 멈춤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청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분위기 역시 부정적이다. 법개정 명분 제시 부족부터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 행안위 위원들의 부정적 시선을 호의적 시선으로 바꿔놓치 못하면서다.
이춘희 시장이 앞세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안도 낙관보다 비관적 전망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특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시장의 영향력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재정위기 사태를 키운 책임도 이 시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내년까지 떠안야할 빚만 2658억원.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시 출범 7년만에 주저앉았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의 빚더미 악재가 타시도와 달리 최근 2~3년 새 순식간에 몰아닥친 게 인상적이다. 세수체계 오류, 빗나간 예측에 이은 잘못된 처방, 반짝 세수 열풍에 의존한 오만한 예산집행이 빚더미 악재의 제1원인으로 꼽힌다.
가장 문제는 시급현안 올스톱, 사회복지 관련 신규사업 추진 불가능, 빚이 빚을 내는 악순환 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세종시법 국가책무(3조)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대졌다.
국가책무 규정은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시급히 풀어야할 숙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무서운 조항으로 통한다. 세종시 정상건설 지원대책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이 시급하다. 이춘희 시장은 중앙 행정에 능통한 반면 지방행정에는 미숙한 면을 노출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세종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노하우를 만들어내야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위기극복
'소통', 'MLL 조합(문재인-이해찬-이춘희)', '세종시 전문가'.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시장의 리더십 핵심 키워드다.
현 시점, 분위기는 싸늘하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정상건설을 둘러싼 정부, 국회 간 갈등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선은 이춘희 시장이 최악의 위기를 극복해느냐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과업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꿈이 세종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