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비 과다징수… 대전시 무인정산기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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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비 과다징수… 대전시 무인정산기 보급한다
  • 전민영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2일 19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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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년초 서구 탄방동서 시범운영 후 전지역 확대 방침
설치비용부담에 자치구는 난색… 카드단말기 부족도 숙제
사진 = 세종시에서 운영중인 무인정산기. 세종시 홈페이지
사진 = 세종시에서 운영중인 무인정산기. 세종시 홈페이지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속보>= 대전시가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 과다 징수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정산기 보급에 나섰다. <10월 22일자 3면 보도>

다만 열악한 재정상황을 기록 중인 자치구 입장에서는 무인정산기 도입을 위한 구비 투입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무인정산기 확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 탄방동 아르누보펠리스 앞 노상공영주차장 10면에 시범적으로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은 그동안 노상공영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과대요금 징수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인정산기를 통한 정확한 주차 시간 계측 및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초 시범 운영 후 무인정산기 보급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대당 1억 4000만원이라는 무인정산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전 지역에 대한 보급의 타당성 문제는 과제로 남고 있다.

이번에 시범 도입될 무인정산기의 경우 관할 자치구인 서구와 시가 50%씩 비용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향후 무인정산기가 확대될 경우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자치구들이 대당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무인정산기를 노상주차장 수십 곳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카드 단말기 부족 현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노상주차장 위탁업체가 현금징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원에게 카드단말기가 보급된 자치구는 서구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1인 1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적은 보급률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직 무인정산기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지만, 노상주차장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도입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한 대에 30만원하는 카드단말기 보급도 힘든 상황인데,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무인정산기를 어떻게 보급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무인정산기 시범 운영은 주차요금 징수 체계 정립을 위한 대안책 중 하나일 뿐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통해 요금과 운영시간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아 정확한 요금 징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은 노상주차장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이외 카드단말기 보급 등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