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특별사면'…충청권 정치인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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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특별사면'…충청권 정치인 포함되나
  • 나운규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2일 19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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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포함 가능성 제기돼
앞선 두차례 배제… 긍정요인
충청권 여야도 대상자 거론
족쇄 풀릴땐 총선 변수로…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연말·연시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정치인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사 대상이 내년 총선에서 즉시 전력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선거법 족쇄가 풀릴 경우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찬우 전 국회의원, 윤원철 전 충남도 정무부시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특사 대상자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18대 대선과 18·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중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앞선 두 차례의 특사에서 정치인들을 배제했다. 이번 정권 들어 특사로 사면복권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번 특사 분위기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총선 직전에 출마 예상자를 사면복권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앞선 두 차례의 특사에서 정치인을 배제했던 것이 이번 특사에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여당 측 일부에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인의 특사 포함은 충청권에도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우선 여권에선 지난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도 사임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된 권 전 시장이 있다. 당시 지역 여권 주요 인사들은 권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 만큼, 도덕적 비난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사면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감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만약 권 시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정치 재개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내년 11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윤 전 부지사도 거론된다. 정치적으로 함께 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실상 정치권에서 물러났지만, 대전에선 정치적 동지들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족쇄만 풀린다면 내년 유성에서의 도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박 전 의원(당시 천안갑)과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충청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포함 가능성에 약간은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성탄절 특사도 가능해 족쇄가 풀인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 도전도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