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겨… 정기국회 파행
민주 “한국, 필리버스터 철회를”
한국 “패트투쟁 굽히지 않을것”
여당 강행시 한국당 고립 가능성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의 대치 정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까지 지속되면서 결국 예산안 기한내 처리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정기국회는 이날 역시 파행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는다면 야당과의 합의를 통한 예산·법안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거세게 압박했다.
제1야당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맞받아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필리버스터 전략을 거두지 않을 경우 '한국당 패싱'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대비,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로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전략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3일이면 검찰개혁 법안도 자동 부의돼 언제든지 상정·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만큼 과반 확보를 전제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을 '문재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민생입법 처리 불발의 원인을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투쟁'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각종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만으로는 통과를 끝까지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법정시한이 도래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4+1' 합의안을 내 표결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자칫하다간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내에서는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과 강경투쟁을 풀고 협상에 나서자는 방안이 양론으로 분출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