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설계비 반영”
시민단체, 초당적 협력 촉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충청권 시민단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며 “이번 주가 예산안 처리의 절대적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면서, 오는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의 여야의 극단적 대치 국면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은 2017년 대선에게 모든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는 결자해지의 태도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에서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지만,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는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에 준하는 공동대응에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며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고, 세종의사당 설계비까지 반영이 안된다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내년에는 사실상 방치하자는 것이고, 법적인 제도적인 동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