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향후 일정 오리무중
예산안 오는 10일 분수령 전망
충북도·정치권 촉각 맨투맨식
해양과학관 막판 뒤집기 주목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와 충북 정치권은 내년도 국비증액과 이미 확보한 예산의 사수를 위해 '비상령'을 내렸다.
정부 예산안(513조 5000억원)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 예산심사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맞물려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 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에 그치는 등 향후 국회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도는 예산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를 양대 축으로 비상근무를 한층 더 강화했다. 박지우 충북도 서울사무소장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국회를 거점으로 예결위 소위원실과 기획재정부를 찾아 다니며 설명·설득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2건의 핵심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기재부와 소위원실을 2~3번 더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지사는 3일 국회를 방문해 12건의 핵심사업을 챙길 계획이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의 국비확보전(戰) 기본 구상안은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한 국비 5조 9218억원에다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을 비롯한 핵심사업 증액을 더해 6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종 확보액으로 6조 2000억원 안팎을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9년 1779억원 △2018년 988억원 △2017년 944억원 등을 각각 증액한 게 배경이다.
충북지역의 각 의원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비확보가 곧 지역구 사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주권은 △실내다목적체육관 건립 △북일~남일 국대도(1·2공구) 건설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우암분구 도시침수 대응 등 17건이 핵심사업이다. 청주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심사가 중단돼 막판까지 국비확보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충주의 경우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이 선순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제천·단양은 충주호~청풍호 연계협력형 관광순환벨트 조성, 단양~영월 국도 건설,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남일~보은(2공구) 국도 건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증평·진천·음성은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반구축 등이 반영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의 핵심사업 반영률이 내년도 충북 몫의 질을 결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종잣돈' 마련 여부는 끝까지 지켜볼 대목이다. 미래해양과학관은 건립 타당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Benefit-Cost Analysis) 결과 도출이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 이달 중순경 B/C가 나올 예정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당정협의회에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은 충북의 숙원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중순쯤 확정된다. 조건부로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B/C 1이상을 전제해 달라는 것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근거 법률 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탄력을 받은 상태다. 건의액인 설계비 58억원 전액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