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발전 모델 초점
‘市 정상건설 지원’ 본연 기능
소홀한 수행 도마위에 올라
세종의사당 등 대응책 없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 정상건설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자치분권 롤모델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를 부차적 문제로 취급하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의 기대감을 꺾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지원위의 시선은 충청권 4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상생발전 모델 구축에 고정된 상태.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초점은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 △도시혁신 선도모델 세종시 발전방안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 △세종시 2018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상생 방안에 맞춰졌다.
이 과정, 발표·보고 형식에 매몰된 형식적 틀만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덧대졌다.
이날 세종시지원위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종시는 전국과의 균형발전, 특히 대전 충남·북과의 상생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됐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은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보완하고 협력하며 동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사실상 포기, 연내 자치경찰제 세종시 시범도입 실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난항, 세종시특별법 개정 지역법 전락 등 중대기로에 놓인 ‘세종시 정상건설’을 타깃으로 한 즉각적 대응안은 없었다.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급진전의 기대감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다.
세종시지원위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다. 세종시지원위의 정체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존립기반 붕괴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정체성을 잃으면서 오히려 세종시 정상건설에 걸림돌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지방분권 상징도시 세종을 겨냥한 법적근거 마련 등 당초 설립취지를 찾아야한다. 세종시지원위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와 리더십 강화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교통·산업·문화 등 지역 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광역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