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대책·지역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인당 4만원…전국 '최하위'
충주시의회 충주댐연구회가 주최하고 충북환경운동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충주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 지역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과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시의원, 공무원, 시민, 관계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명순 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원의 '댐 피해와 주변 지역 발전방안'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에서 배 연구원은 충주댐으로 인한주변 지역 피해 규모는 연 1천851억~2천376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댐 수몰지역은 인구와 세대, 토지가 줄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농업과 임업 소득도 줄고 기상변화로 인한주민건강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충주댐은 연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판매, 발전 판매, 홍수조절 편익 등 1천552억6천100만 원을 벌어들이지만 댐 주변지역에 주는 지원사업비는 70억3천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충주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주민 1인당 4만 원 꼴로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사연댐·밀양댐과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배 연구원은 "충주댐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면서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지원금 예산 운용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명철 의원은"충주 지역은 댐으로 인해 총체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보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이 없어 댐과 관련된 민원이 끝없이 제기된다"며 댐에 대한 이익을 독점했던 수자원공사가 충주지역에 피해를 줄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 해 줄것을 요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충주댐연구회의 천명숙 의원은 "오늘 포럼을 계기로 충주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에 따른 보상과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