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세종시법… 이해찬 입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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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세종시법… 이해찬 입김이 필요할 때
  • 이승동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2일 16시 5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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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부개정안 두차례 대표 발의
자치분권 구축 기반 법 근거 담겨
법안소위 심의 안건 못올려 ‘위기’
국회 관심밖… MLL 조합 힘 필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핵심동력’ 힘 잃다]
글싣는 순서

① 문재인 정부 구상 주목
▶2 이해찬, 뒷심발휘
③ 이춘희, 위기극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타깃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이해찬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당대표)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지역 유일의 국회의원이자, 몇 안되는 힘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이 집권여당 당대표에 오른 것에 대한 반응은 열화와 같다.

무엇보다 세종시 건설을 기획한 ‘문재인·이해찬·이춘희(MLL) 조합’의 중심이라는 점은 ‘지방분권 롤모델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향후 행보와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해찬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이 대목으로터 시작된다. 이 의원은 세종시 행·재정적 특례부여를 핵심으로 한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두차례 대표 발의하는 열정을 보였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한 세종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도 했다.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합하는 ‘이해찬 법’으로 평가된다. 이해찬 의원이 들고 올 선물 보따리에 대한 세종시민의 기대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자치분권 법근거, ‘이해찬 효과’ 어디까지

세종시 정상건설의 후속조치인 ‘2019년 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구축 기반 법근거가 담겼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그 중심엔 지난 2013년에 이어, 최근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당대표) 의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입김 발휘가 어디까지 통할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 시점, 문재인 정부가 원칙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국회가 부차적 법안으로 취급하면서, 해당 법안처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무엇보다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안건 목록에 이름 조차 올리지 못하면서, 이해찬 의원의 입김발휘에 대한 기대감이 일순간 무너지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 의원의 소극적 대응부터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정부, 국회의 인식부족까지,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용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 목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이터 3법의 근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17개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소위 심사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법안, 정부가 발의한 계류 법안, 여야 합의 시급법안 등으로 꾸려졌다.

세종시법이 국회 관심법안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법은 지역법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개정안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동발의 의원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법안처리 전망은 어둡다. ‘이해찬 효과’가 또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탄생을 주도한 '문재인-이해찬-이춘희(MLL)' 조합이 힘을 잃고 있다. '지방분권 롤모델 세종',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타깃으로 한 기대감은 실망으로 급전환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의 입김발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