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임원승인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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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임원승인취소 부당”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년 12월 01일 19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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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육지원청 패소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교육지원청이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8일 충주교육지원청이 징계요구에 불응한 신명학원 우태욱 이상장에게 내린 임원승인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신명학원은 법원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명학원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행위, 학생선수들에 대한 위장전입 덮어씌우기, 법령에도 없는 상시합숙 금지을 명분으로 한 기숙사폐쇄 강요, 감사거부, 아동학대사건을 교권침해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신명학원의 주장 등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지난 7월 충주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이 특정감사와 관련해 신명학원이 징계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우 이사장을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요구 대상이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 적법성의 전제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피고의 입증책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 이사장은 "지금까지 교육청이 주장해온 23건의 감사지적사항들이 이를 증명할 아무런 근거 없이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해 학교현장에 불법적인 행태로 강요해 온 것이라는 것도 밝혀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의 정상화와 다시는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의 불법적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명학원은 2016년 내부 고발로 인해 9월 발전기금유용,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불법기숙사, 위장전입 등의 대해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았으나, 충주교육지원청은 특별감사에 적발된 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