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책여의료기관 지정 발표… 대전 동부권 지정권역 명시
한 차례 결여·市 KDI에 경제성 재산정 요청… 연내 결과 기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연이은 현안사업의 물꼬를 튼 대전시가 또 하나의 현안인 대전의료원 설립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방 의료격차해소 방침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의 힘이 실린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있어 시가 추진력을 더할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방의료자원 확충 및 필수의료 부문 협력 확대를 위한 책여의료기관 지정 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에 따라 복지부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게 된다.
이번 우선 지정 권역에는 대전 동부권이 명시된 상태다. 이처럼 복지부가 대전 동부권에 대한 공공병원 신축을 공식화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맞물린 사업으로 동구 용운동에 17만 8000㎡ 규모로 설립이 예정돼 있다. 총 사업비는 1315억원으로 2016년 11월 예타조사 제외 이후 공공의료 기능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다시 선정, KDI가 예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KDI가 지난 7월 발표한 예타 1차 보고서를 통해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기준치인 1.0 이하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한 대전의료원은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보이는 상태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 속에서 최근 연이은 현안사업 추진력을 나타낸 시가 대전의료원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현재 KDI에 경제성 재산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시는 이미 진행된 세종충남대병원 예타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전의료원의 의료장비 재투자비용이 과다 산정됨은 물론 진료비 절감 편익 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산정 근거로 들고 있다.
또 300병상 규모의 전국 민간병원들과 대전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비교 분석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조해 도출한 뒤 추가자료로 제출,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근거자료 등을 통해 KDI의 경제성 재산정에서 0.9이상의 결과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타 추진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만큼 이르면 이달 초 혹은 연말까지는 기획재정부의 분과위원회에서 대전의료원 예타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복지부의 지방 의료자원 확충 기조와도 공식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연내 사업 결과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