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탄생의 길 열었지만
개헌 국민투표 무산… 추가논의 난항
국회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멈춤’
‘자치경찰제’ 도입… 골든타임 놓쳐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핵심동력’ 힘 잃다]
글 싣는 순서
1 문재인 정부 구상 주목
② 이해찬, 뒷심발휘
③ 이춘희, 위기극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시 출범 7년,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무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사실상 포기, 연내 자치경찰제 세종시 시범도입 실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난항, 세종시특별법 개정 지역법 전락 등 ‘지방분권 롤모델 세종’,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급진전의 기대감은 정점을 찍고, 실망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행정수도 완성 동력 상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시나리오는 폐기처분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6·13 개헌 투표 무산과 함께 당장 추가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헌안 중 한 대목으로, 대한민국 수도를 성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마련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됐다.
'수도에 관한 사항 법률위임'이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행정수도법)' 탄생의 길을 열었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수도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끝이다. 개헌을 전제로해서다.
그러나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면서, 개헌안 논의 불씨는 사실상 꺼진 상태다. 여야 협치를 통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가운데, 당장 행정수도 명문화 등 내년 추가적인 개헌 논의는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수도 개헌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공약으로 반영되는 극적 반전 연출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분위기 역시 싸늘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 목록에 이름 조차 올리지 못하면서다.
소위 심사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법안 정부가 발의한 계류 법안, 여야 합의 시급법안 등으로 꾸려졌다. 법개정 명분 제시 부족부터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 행안위 위원들의 인식부족까지, 세종시법 개정안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 개선소위에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안도 낙관보다 비관적 전망이 높다.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설치안 도출 작업을 뒤로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분권 물음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앞세웠다. 그러면서 세종을 자치분권 과제 중심의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뚜렷한 성과는 없다.
국정과제이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연내 시범도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법근거 마련 등 제도기반 마련 시나리오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멈춤상태를 유지하고 상태.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경찰 입장만 대변한 졸속법 전락,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뒤틀어지면서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뼈아프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교육·일반자치 연계·협력으로 종합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 역시 공허한 약속이 돼 버렸다.
추진체계 마련 및 실행계획 수립, 교육·일반자치 통합 검토와 함께 세종·제주 등 자치분권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자치분권 시나리오는 공격성을 잃었다. 행정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부 권한 이양 등 세종형 행정특례 발굴, 세종형 조직운영 방안(단층제) 설계 및 운영 지원안도 미봉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공식 메시지는 없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정치적 쇼가 돼버렸다. 추진의지를 찾아 볼수 없다”면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국정과제 속 내용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말장난 식 문구만 담고 있다.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