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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당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이 29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1인당 필리버스터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 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8만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2. 권은희 국회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를 앞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 요청을 강하게 뿌리친 데 대해 “시간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28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위 법안심사 회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다”며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짧은 시간에는 의견을 전달하실 시간도 답변을 말씀드릴 시간으로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향후 국회 의원회관이나 지역사무소에서 차분히 여순 사건 법안의 상정이나 심사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안소위에 참석하던 중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대화요청을 강하게 거부해 논란이 됐다.
그는 “법안소위를 열어 달라”,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을 하는 시민들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나카소네
일본 중의원 의원으로 56년간을 지내면서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으로 자리매김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101세.
교도통신은 29일 오전 7시 넘어 도쿄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나카소네 전 총리가 타계했다고 보도했다.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는 도쿄대의 전신인 도쿄제국대를 졸업 후 옛 내무성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고 종전 직후인 1947년 28세 때 중의원에 처음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47년부터 20회 연속으로 중의원(하원) 의원에 당선하는 전무후무의 기록을 남겼다.
1982년 11월 제71대 총리를 맡아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73대까지 연속 재임했다.
총리 재임 기간은 1806일로 아베, 사토, 요시다, 고이즈미 내각에 이어 전후 5번째 장기 정권(4년 11개월)을 이끌었다.
그는 1960년대 초반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3년에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한일 우호증진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198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을 이끈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공식 참배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이후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했다.
하지만 그는 50여년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일관되게 전후 정치 총결산을 내걸고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를 앞장서 주창해 왔다.
특히 1994년 일본이 전후 50주년을 맞아 전쟁범죄에 관한 사죄 결의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한평생을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일본 우파세력의 우두머리로 통했다.
총리에서 물러난 뒤 1989년 5월 '리쿠르트 스캔들'에 연루돼 중의원 예산위에 증인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하자 자민당을 탈당했다가 2년 만인 1991년 복당하기도 했다.
2003년 11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중의원 출마를 포기하면서 56년간 의원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했다.
4.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주군 청량읍 율리로 이전한다.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위원회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보지 7곳 중 청량읍 율리를 최적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평가위는 "청량읍 율리는 후보지 가운데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농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고려한 광역적 접근성과 시장 접근 용이성에서 우위를 차지했고, 장래 확장 가능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시는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현 농수산도매시장은 1990년 3월 남구 삼산동에 건립됐다.
30여년이 지나면서 교통 혼잡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성, 유통물류 기능의 한계,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5.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의원과 추 의원은 본인 동의를 거쳐 청와대 내부 검증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경제총리'를 세워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도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총리에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공직 생활에 있어 더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발표 시점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내달 3일이어서 법안 처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설도 나오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용 개각'이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큰 무리수라는 관측도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