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축지구 건립 계획 수립
건립비용 마련 진전 없어
지방채, 열악한 재정에 부담
청사조성기금도 회의적 전망
28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연축지구 내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추진 시점은 내년 1월 중으로 구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용역비 1억원을 포함시킨 상태다.
문제는 신청사 건립이용인 762억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구는 2014년부터 조성한 청사조성기금 163억원을 비롯해 오정동 현 청사의 부지 및 건물 매각 비용 202억원을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재원 충당이 이뤄져도 약 4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구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추가 조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자립도 저하의 위험도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기존의 지방채 상한액을 기존 2%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는 123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의 추가 승인을 통한 추가적 발행도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한다. 하지만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2년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방채 267억원을 발했던 동구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 32억원의 지방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동구는 그동안 지방채 상환을 위해 직원들의 야근수당 축소,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가비 반납, 기초노령연금 삭감, 공무원연금부담금 삭감 등 재원 조달을 총동원한 바 있다.
추가적인 조성에 나서겠다는 청사조성기금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대덕구는 내년부터 착공 전까지 연간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연평균 27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연간 50억원의 기금조성 가능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현 청사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도 불안정 요소로 남아있다. 현 청사 건물의 노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탓에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점, 접근성 저하 문제 등을 이유로 대덕구가 추산한 규모대로 부지 매각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덕구는 해마다 구 예산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청사마련기금 조성에 힘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립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민과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기부, 시의 지원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