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100인위원회 실행과제 10개 발표
과제 69개 내달 5일 공개… 3년간 실행
예산부족 사태가 시행 최대 변수 작용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기준 2.0은 기존 시민 복지기준을 대내외적 정책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복지 욕구에 맞춰 재정립된 ‘2019년 판 신개념 복지기준’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기존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핵심이다.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 노년층과 청장년층, 원주민과 이주민 등으로 구분되는 도시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복지기준 리뉴얼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면서 중장기 복지비전 설정과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범위 전략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복지기준 수립 프로젝트를 앞세웠다.

관련 용역도 마무리했다. 이 과정,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소득보장 중심의 고령화사회 대응강화 △ 장애인 1만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 △세종시 특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정책 등 이춘희 시장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복지기준2.0 수립에 나선 시민100인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행과제 발표대회를 열고 영역별 기준 및 세부과제를 최종 점검했다. 발표대회는 시민100인위원회가 수립한 복지기준 2.0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100인위원회는 이날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자본 △문화다양성 등 10개 영역에 대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복지기준 2.0 수립을 위해 시민인식조사, 시민대토론회, 전문가 및 시민주권회의 등을 거쳐 10개 영역 및 영역별 최저·적정기준을 정했다. 또 46개 실행과제를 초안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10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가 신규 및 추가로 발굴한 23개 과제를 보태 모두 69개 실행과제를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완성했다.

이상호 시 복지정책과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행해야할 과제다. 시민 누구나 공감이 가는 복지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부족 사태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시행의 최대 변수다. 운영 내실화를 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2018년까지 시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해 복지기준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세출예산이 줄어들다보니 복지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복지기준 리뉴얼 작업에도 한계가 예상되지만,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로운 복지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내달 5일 세종시민에게 공개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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