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이 막판 예산 심사를 위한 3당 간사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소위'에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산소위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당 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감액보류사업·증액사업·부대 의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나, 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 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예산조정소위는 지난 22일 소소위를 구성해 정밀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소소위에 민주당은 '여야 3당 간사'만, 한국당인 '여야 3당 간사+예결위원장' 참여를 각각 요구하면서 파행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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