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 10억원 포함여부 주목
여야 설계비 삭제두고 팽팽
市 "긍정 분위기로 돌아서길"

사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사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프로젝트가 중대기로에 섰다.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가 정부예산에 포함되느냐, 빠지느냐’.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세종의사당 설치의 명운을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풀어내야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 특히 자유한국당의 회의적 시선 등 설계비 삭제 위기를 극적으로 풀어내는 게 관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책위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시의 세종의사당 건설기본 설계비(10억원)를 올려놓은 상태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합의 없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 분원 설치는 이해찬 의원 총선공약이다.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 쪽지 예산으로 끼워넣어 반영됐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반대입장은 최근 시작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극대화됐다.

무엇보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설계비(10억원)’ 심의 안건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반대로 보류된 게 주목을 끈다. 세종의사당 예산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를 통과해 이날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 의견이 제시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와 국회 간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이다. 2004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관련 국회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10억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이후삼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반영해놓고, 2020년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는 서울에, 정부부처는 세종에 분리돼 발생하는 시간적·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사업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효율적 의사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목적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 분리·이전으로 볼 수 없다. 국회 절차상 심의·의결의 최종단계인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국회의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반대 분위기 회복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와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얘기다. 위헌으로 볼 수 없다. 긍정적 분위기로 돌아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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