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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무죄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 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는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 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2. 감악산 사건
감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여성과 관련해 유족들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시신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은 찾지 못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 측에 머리 미발견 사실을 알렸으며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22일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동두천시에서 30대 후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실종 약 50여 일 만인 지난 14일 감악산 절벽 60m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가 없었다.
이후 머리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경찰에 항의했고, 경찰은 수색을 통해 지난 19일 최초 시신 발견 지점에서 15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경찰이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신을 확인할 때 경찰이 머리 부분은 너무 흉측하니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 머리가 없었다”며 “유족들은 아무도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머리를 찾아달라는 요청에 경찰이 짜증스럽게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한 후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해 A씨의 남편에게 알렸고, 날씨가 좋아지면 수색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사 지휘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변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며 “머리를 찾기 위해 지방청 체취증거견 동원 일정 조율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파주시에서 강원 철원군까지 200㎞ 구간에 거대한 울타리가 설치됐다.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강원 철원 약 200㎞ 구간에 1.5ｍ 높이의 1단계 광역 울타리가 완공됐다.
울타리는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접경지역을 모두 둘러싸고 있다.
총연장 약 200㎞ 규모지만 절벽,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현장 지형이나 기존 시설물 등으로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을 제외하면 실제 설치한 울타리 연장은 약 118㎞(높이 1.5m)다.
수습본부는 당초 ASF 감염 확진 멧돼지가 발견된 지점 반경 3㎞에 대해서만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야생 멧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광역울타리 설치에 나섰다.
수습본부는 강원 동북부 구간(화천~고성 구간 약 115㎞)에 대한 2차 광역 울타리 설치공사를 이달 말 착공할 계획이다.
또 25일부터 광역 울타리 북쪽에 있는 파주·연천·포천·철원·화천 등에서의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4. 이재용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 등의 혐의별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오후 1시26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심경 어떠신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거 대해 준비했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뇌물 혐의 무죄 입증보다 양형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 이후 내달 6일 양형 판단에 대해 심리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 방청권은 재판 시작 7시간 전에 모두 동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5. 포르쉐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아버지 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값비싼 외제차를 들이박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5분경 광주 서구 유덕동 이면도로에서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7)군이 아버지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거꾸로 뒤집히면서 타박상 등을 입은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36%로 확인됐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미성년자인 A군은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
포르쉐 승용차는 차축이 틀어지는 등 크게 파손돼 1억50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사고를 낸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