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입장차, 현직의원 지역구 사라져…강력반발
주호영 의원 선거구조정 시뮬레이션, 원안 통과시 대전 -1석·충남 -2석
세종, 분구로 +1석…“대표성 사라져”
여야는 21일에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치열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현직 의원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개혁안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 원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로 줄이는 대신 47명인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원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충청권 4개 시·도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면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인구수만 놓고 보면 대전·충남은 선거구 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지역구가 줄 수 밖에 없어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은 30만 7120명,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혁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전 1곳과 충남 2곳의 지역구가 줄고, 세종은 2곳으로 분구가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주 의원은 “대전의 경우 대전 유성갑과 을, 대덕을 하나로 합친 뒤 2곳으로 나눠 현재 7곳인 지역구가 6곳이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은 홍성·예산 선거구가 사라지고 공주·부여·청양·예산이 하나로, 기존 보령·서천에 홍성을 합치며, 아산갑과 아산을, 당진을 하나로 묶은 뒤 2곳으로 나눠 11곳인 선거구가 9곳이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은 인구가 31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선거구와 나머지 지역으로 나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 대표성이 사라진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지나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라며 “현행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결과로 선거제 개편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시도라고 반발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없이 야당이 발목 잡기에만 골몰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듯 현재 원안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 절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무런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숫자만 얘기하며 뜬구름을 잡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