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교 혁신추진단 회의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초점
고교유형中 ‘자율고’ 삭제 합의
오는 27일 개정안 입법 예고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고교 서열화 해소의 일환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일괄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있는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고교 서열화 해소에 각 학교 유형의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방법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이날 추진단이 발표한 회의의 골자는 외고·자사고·국제고 설립 근거 조항, 전국단위 자율학교 모집 특례의 법령 삭제에 있다. 설립 근거,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손본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이들 학교 유형을 2025년 3월 법령에서 삭제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항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에서는 자율고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이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시행령 조항들에서도 모두 없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조항들을 2025년 3월 삭제한다’는 일종의 일몰제 방식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일부 일반고들의 전국 단위 모집을 허용했던 근거였던 시행령 부칙도 함께 없어진다.
교육 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절차 없이 행정부가 개정할 수 있다. 입법 예고를 실시한 27일부터 40일간은 유관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치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추진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지난 7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진단은 유은혜 장관이 단장을 맡고있으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인 교육부 차관, 교육과정평가원장, 교육개발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시·도 교육감 등이 추진단에 참여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