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철회·공수처 포기·선거법 철회 위한 ‘단식 투쟁’
원내대표 방미로 협의 기대했다 난항…與, 한국당과 합의여부 고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다. 이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좌파 독재법'으로 규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는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했다.
여야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막판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황 대표가 이처럼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에는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3박 5일간 미국 일정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비롯한 정기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황 대표가 '단식투쟁'이라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그 내용 면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당과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을 포함한 5당 간 합의 처리하는 노력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한국당을 뺀 4당 간 공조로 처리하느냐는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가는 만큼 12월 초·중순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도 선거법 내용을 일부 조정하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의 경우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일부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한 고비에 들어간다"면서 "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