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평균 32%라는 한·중·일 3국의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원인, 즉 자체 기여율은 절반(51%)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발 요인이 무려 7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보고서에서다.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 기여율을 공동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보고서를 보면 미세먼지 자체 기여율이 한국은 연평균 51%, 일본 55%, 중국 91%였다.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은 그 요인이 자국 내에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초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내에 발생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기여도가 70~80%에 이른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이고 보면 국내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중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라고 한다. 이에 견줘 한국 대기오염물질이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 8%로 나왔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이 중국, 일본 등 이웃 국가에 미치는 피해는 극히 미미하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입는 피해는 수십 배나 많은 실정이다.

관건은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한·중·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느냐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중국이 제한적이나마 책임을 인정했다는 건 진일보라고 하겠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 기여율을 낮게 평가하는 등 이견차가 여전하다.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연구에서 빠진 것도 추후 과제로 남는다.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기여도가 명백히 규명된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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