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관련 사무 위임…대전 5개 자치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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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관련 사무 위임…대전 5개 자치구 ‘불만’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19일 18시 5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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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5개 자치구가 최근 계량기 관련 사무가 위임된 것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5개 자치구는 사무 위임 이행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에 따른 인력 및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5개 구청장협의회는 19일 협의회를 통해 시에 계량기 간련 기관위임사무 비용 지원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계량 관련 사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각 자치구에 위임한 상태다. 5개 자치구는 위임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계량 관련 신고 수리업무 등 9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계량 관련 10개 사무를 추가적으로 위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5개 자치구는 시의 업무 부담을 자치구에 제멋대로 넘기는 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에 5개 자치구는 계량 관련 사무를 추가적으로 위임할 경우 사무 수행 간 발생하는 추진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개 구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시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량 관련 사무 추진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 분동 구입비 및 관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 2000만원(격년)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담으라는 게 건의 내용의 주된 골자다.

이와 함께 5개 구청장협의회는 시의 잦은 사무 위임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량 관련 사무 추가 위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무 위임을 위해 상위법령 격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각 자치구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5개 자치구는 사무 위임과 관련한 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공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5개 구청장협의회는 계량 관련 사무 위임 관련 건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 회의 결과보고,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의결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캠페인 참여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