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검찰개혁법 내주부터 본회의 부의…원내대표 방미 분기점
민주당 “여야 4당 공조 복원” 정면 돌파 vs 한국당 “뒤틀린 탐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자당을 뺀 민주당의 여야 패스트트랙 공조는 ‘뒤틀린 탐욕’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20일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 기간 밀도 있는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18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날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고민 중이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 차원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소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가 말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의 의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도 진행했으나 이런 입장차에 따라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미 기간에 정기국회 최대현안인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