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3배 징벌 제도 확대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이번 대책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았다.
◆특허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R&D 동향 등이 집약된 4억 3000만여건의 기술정보로, 이를 분석해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하거나 기술노하우의 단서를 찾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식재산 중심 국가 R&D 시스템 혁신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시장을 주도할 혁신기술 발굴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R&D부처에 제공하고, 향후 신산업과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할 것이다. 미세먼지·생활방사선·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특허 확보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 가입기업 목표를 100% 달성한 특허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분쟁 비용 부담을 완화시킨다.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시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혁신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는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