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빅데이터 4.3억건 제공
핵심기술 특허 선점 등 지원
지식재산금융 2兆로 확대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4억 3000여건의 특허 빅데이터 정보가 민간, 연구개발 부처에 제공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핵심기술의 빠른 특허 선점으로 ‘기술적 자립’을 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14일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연구개발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이하 IP-R&D)을 적용해 자체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센터가 구축될땐 중소기업 등에 전 세계 4억 3000여만건의 특허정보 분석, 유망기술 발굴, 산업별 트렌드와 위기 신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민간, R&D 부처에 제공해 기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대상 IP-R&D는 올해 30건에서 내년 60건으로 늘린다.
스타트업·중소기업 해외 특허 비용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은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밖에 중소기업 특허·영업비밀 기술탈취 근절에, 침해액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 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