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짊어진 석탄발전 불합리, 과세부터 문제다]
석탄발전 60기中 절반 ‘충남’
발전량의 57.7%, 수도권行
환경오염 등 피해 늘어만 가
예산 지원은 수도권 ‘쏠림’
<글 싣는 순서>
上. 발전원 과세 불균형, 이제는 바로 잡자
中. 각종 피해는 충남, 전기는 수도권으로
下. 발전 세율 현실화, 도민 역량 결집해야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가운데 절반이 위치한 충남에서는 막대한 외부 불경제(경제활동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유발되고 있으며 각종 환경문제도 수십 년간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도권 인접성과 석탄 수입의 지리적 편리함을 이유로 석탄발전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고 절반 이상의 발전량을 수도권에 공급하면서 불합리한 구조 속에 갇혔지만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발전원별 과세 불균형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석탄발전의 발전량은 11만 4656GWh로 동기간 전국 총 발전량의 21.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57.7%(6만 6191GWh)는 수도권으로 공급됐다.
문제는 관할 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석탄발전에선 연간 12만 6000t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712억원(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석탄발전의 냉각수로 쓰인 뒤 방류되는 온배수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부터 인체에 노출되면 호흡기 손상 등을 유발하는 디메틸폴리실록산 소포제(거품제거제) 1만 679t이 방류되는 등 도내에서는 2010년 한 해에만 113만억t의 온배수가 배출됐다.
인근 지역에선 20㏊ 가량의 바지락이 폐사(2005년 태안)하거나 김 엽체가 변색(2010~2011년 서천·보령)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력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도내에는 총 연장 115㎞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돼 지역민들의 건강 문제와 토지 가격의 하락(평균 감가율 35%)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 서산 팔봉 송전도 인근에선 주민 26명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한 사례 등이 발생했고 2014년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조사(285명)에선 34명이 자연유산을 경험, 75명이 고위험군 스트레스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석탄재와 분진, 중금속 오염 등 피해 사례가 간헐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석탄발전량은 오히려 2015년보다 23.7% 증가하는 등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기질은 다르게 관리돼왔으며 대기환경개선사업비도 수도권은 2013년부터 3년간 2633억원이 투입된 반면 비수도권은 477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등 조사 결과 수도권 초미세먼지 28%가 도내 석탄발전에서 기인됐다는 점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전국 배출량 30.2%)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정진 충남환경련 탈석탄특별위원장은 “올해 수도권만 따로 특별히 관리하던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그에 발맞춰 수도권에 투입된 비용과 수준에 준하는 지원이 석탄발전 밀집지역에도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의 표준세율은 원자력에 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야 하며 금강유역환경청이 아닌 대기관리전담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