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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수 재판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 진술거부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구속기소된 아내 정경심(57)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3. 국방과학연구소
경찰이 국방과학연구소(ADD)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4일 이상근 지방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부팀장은 이성선 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이 맡고, 광역수사대 안전의료팀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지방노동청 등과 함께 1차 감식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아직 매캐한 가스가 차 있어 정밀하게 현장을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연구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망한 선임 연구원 A(30)씨에 대한 부검도 조만간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폭발 원인 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4시경 대전 유성구 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숨지고, 함께 있던 다른 연구원 B(32)씨 등 6명도 다치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 이명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오늘(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애초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안전한 국경 관리 등 국가기능에 타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타당하지 않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이 씨에게 상응하는 죄책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딸 조현아 씨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 도중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5. 수능 난이도
심봉섭 수능 출제위원장은 오늘 2020학년도 수능시험 출제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했고,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국어 영역에 대해 현직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쉽고, 앞선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평가했다.
입시업체도 역시 올해 국어영역이 작년이나 올해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보다 쉬웠다고 평가하면서도 변별력을 잃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문학의 경우 쉽게 접했던 작품이 나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예측했고, 독서 영역도 지문의 길이가 작년 수능에 비해 짧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배치되는 고난도 출제 기조가 유지돼, 수험생 입장에서의 부담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난도 문제로는 홀수형 기준 베이즈주의 인식론을 주제로 한 인문학지문에 딸린 19번과 고전가사 '월선헌십육경가'를 지문으로 한 22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다룬 경제지문을 읽고 푸는 37∼42번이 꼽혔다.
2교시 수학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평가됐다.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차이가 이전보다 줄면서 최상위권 응시생과 상위권 이하 응시생의 체감난이도는 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수험생은 빠르고 쉽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완벽히 숙지가 되지 않은 경우 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지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문제 풀이 시간이 길어지며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킬러문항으로 불릴 고난도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져 최상위ㆍ상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