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각 지역마다 예산소위의 행보에 주목하는 것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예산소위가 오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늘리거나 자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예산소위의 '예산칼질' 과정에서 충청권이 터무니없이 국비 홀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청현안에 대한 예산증액은 물론 미반영분 예산 살려내기 등 다각도로 정치력의 발휘가 절실한 단계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예산 확보전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정국인 만큼 그 결과는 내년 4·15 총선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지역민심이 민감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지역·정파 불문하고 국비 확보에 올 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관련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고, 그건 결국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예산소위 구성 과정에서 관례상 광역권역 몫으로 위원을 배정하는 것도 그래서다. 충청권 몫으로는 강훈식 의원(충남아산을)이 배정됐다. 

현재로서는 예산 일정이 일단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보다는 빠르게 예산소위가 열리면서 기대감도 나온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 처리가 이뤄질 것인가. 어떤 변수가 일어날 건지 예단키 어렵다. 오는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느냐가 1차 관전 포인트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법안 협상이 최대 변수다.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검찰개혁법은 12월 3일 부의될 경우다. 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더라도 본회의 부의 날짜가 겹치면서 여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충청권이 적어도 예산상 차별대우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지난날 예산소위 아래 '소소위'라는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이른바 '쪽지 예산'이니 '카톡 예산' 으로 힘센 정치인 지역구 등 특정지역을 배려하는 일이 있었다. 예의주시할 일이다. 지역 국비 지키기·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