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중 처벌 있어야” vs 한국 “불법 막는 투쟁”… 정면충돌 예고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13일 여여 간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의 '법대로 처리' 입장을 못박으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카드로 엄포를 놓으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은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힘입어 한국당 등 야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발된 지 무려 200일만이다. 그간 소환해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자당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합의처리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한국당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인 2016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몇해 전"이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기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패스트트랙 충돌 문제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막기위한 의원들의 투쟁이었다고 본다"며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현실화되면, 이를 계기로 난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방문으로 3당 원내대표가 자연스럽게 한 자리에 모이면 선거법 개혁안 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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