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사업 논란에도 강행 가능
與, 안건상정 안해 책임론 나와
“여의도 의식 시간끌기” 비판도
자유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로 촉발된 '국회 세종의사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이 늦어지는 배경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해찬 당 대표의 주요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강행에도 무리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 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게 사실.
낭설이지만 ‘국회가 이전 할 경우 여의도 상권 3분의 1이 망할 수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의식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간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전가 대상은 100대 문제사업을 낸 한국당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 경과는 △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 공개(8월 13일) △민주당 내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구성(8월 23일) △민주당, 이전규모 상임위 11개·예결위 이전안 의결(9월 5일) △자유한국당 국회 세종의사당 포함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 발간(10월 24일)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교섭단체 대표연설(10월 28일) 등의 순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을 경우, 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발표 이후 국회 운영위를 통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는 위원정수 28명 중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3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면 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전원이 반대한다고 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여야가 함께하는 특위 구성 제안이 없던 부분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 내 내부 반발 때문에 당론조차 모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지부진 한 이유를 한국당 책임으로 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찬성 성명과 관련, 550만 충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지난 3년 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사건건 관련 사안을 발목 잡아 허송세월했고, 올해 국토교통위원회의 세종의사당 예정지 현장 시찰에는 전원 불참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회 세종의사당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구도가 심화되면서, 민주당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지부진 한 점을 놓고 민주당의 책임론도 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민심 의식한 시간끌기, 정치석 셈법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