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선정서 충남만 빠져
道 “3차 지정 행정력 집중”
수소산업 분야 유력 거론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가운데 사실상 충남지역만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3차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사전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는 충북(스마트안전제어)과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등 7곳이다.
이어 지난 12일 2차 지정에서는 대전(바이오메디컬)과 전북(친환경차),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제주(전기차충전), 경남(무인선박),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남(에너지신산업) 등 7곳이 이름을 올렸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수도권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충남만 선정되지 못한 셈이다. 전남의 경우 1·2차 모두 포함됐고 충북은 1차에 이어 2차 지정도 노렸지만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 기반의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에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지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와 인구 유출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는 1차 지정에서 석문산단 LNG정압관리소 내 수소개질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분야를 내세웠지만 산업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보류됐다.
이어 2차에서는 천안·청양 일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실증(실버케어)을 제시했지만 앵커기업이 없는 데다가 산업벨트나 직접화 지구 등 기반이 미흡해 고배를 마셨다.
도는 1·2차에서 잇달아 제외된 만큼 3차 지정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차 지정은 1·2차 과정에 비춰볼 때 내년 초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르면 4~6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시점에선 수소충전과 드론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분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당진의 신재생에너지 거래 등 산업 분야도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곳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3차에서는 차질 없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