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북 예산…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주요사업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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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충북 예산…충북선철도 고속화 등 주요사업 ‘증액’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13일 19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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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플라자 등 대거증액
내륙고속화 도로·내륙철 ‘저조’
조정소위 충북 야당 1명 ‘우려’
사진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사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 노반기본설계비 10억원 증액을 비롯해 바이오 분야의 굵직한 신규사업과 주요 건립사업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증액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에서 증액이 삭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안심단계'는 결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 따르면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노반기본설계비 10억원이 증액(8월 정부예산안 기본계획 수립비 94억원 반영)됐다. 충북지역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10억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8억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8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앞서 3건의 바이오 관련 사업은 8월 정부안에 모두 '0원'을 기록했었다.

특히 바이오헬스 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비로 55억원과 생체조직칩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2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다만 충북선 사업과 함께 3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꼽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과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은 나란히 저조한 증액을 기록했다.

당초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총 사업비 7940억원)과 관련해 내년도 공사비로 2000억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 1335억원이 반영됐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100억원이 증액됐다. 중부내륙 철도 건설(총 사업비 2조 3112억원)은 공사비 5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3500억원이 담겼고, 국토위에서는 200억원이 증액됐다. 충북도 등의 건의액에 비해 증액 규모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 건립사업 가운데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전통무예진흥원 건립에는 각각 3억원과 2억원의 '국비종잣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래해양과학관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달 중순경 도출 예정인 건립 타당성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Benefit-Cost Analysis)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1일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북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만이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이름을 올려 일각에서는 충북몫 사수 또는 증액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소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내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른바 '노른자 소위원회'로 불린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업별 예산을 놓고 최종적 증·감액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내 증액은 여야 의원들이 '품앗이' 심정으로 서로를 도와서 증액을 도와 주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예산안조정소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임위 증액은 삭감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안조정소위 가동과 함께 사실상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마지막 설명·설득을 벌이고 있다. 예산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기류는 괜찮다. 정부예산 6조원 상회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