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건축물 허가 시 수질검사 미흡 지적
재정위기 세종시 대기업 유치 강조
인사청문회 도입 등 투명성 요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제59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집행부 감시·견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차성호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지하수 수질 부적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국가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해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중 3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는 행정 체계여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건축주들이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하다 보니 편법 행위가 조장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필요하고,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할 경우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총 2144억 원에 달하는 재정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재정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심성 예산인 스케이트 장 사업은 진행하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정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됐다”며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은 ‘대기업 유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할 때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며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통해 세종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용희 의원은 가로수 및 학교 수목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로수 고사 등의 문제에 대해 “수목 식재 시 LH의 미진한 관리·감독과 수목 식재 후 세종시가 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부적합 수종 식재, 불량한 식재 환경 미개선, 식재 이후 관리 미흡이 반복되면서 수목 고사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가로수는 인력과 예산,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현옥 의원은 ‘자원순환교육 활성화를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한편 제59회 정례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71건을 처리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