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약사업 불구 건립 삐걱
의견 우후죽순… 관련 용역 중단
센터건립과 운영방식을 놓고 중구난방 의견이 쏟아지자, 결국 방향성을 잡지 못한 시는 관련 용역까지 중단했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교육, 의료, 법률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는 허 시장의 복지·인권 분야 공약 사업 중 하나다.
현재 대전에는 약 3만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016년에는 2만 6656명, 2017년 2만 8404명, 지난해 3만 1100명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해마다 늘면서 이들을 위해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나설 예정이었다.
시는 센터구축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주의가 보편화된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관련 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센터운영을 위한 방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슷한 유형의 소규모 센터들을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인지,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종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인지 등 운영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
시는 센터 구축을 위해 설문조사를 비롯한 시의회와 조율, 전문가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제각각 의견이 나눠지자 용역을 추진하기 보다 다시 한 번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한 내용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다.
홍종원 대전시의원은 “공무원들만의 생각으로 센터 구축 계획을 잡고 실행에 옮긴다면 현실성이 떨어져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센터가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지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안된다. 폭을 넓혀 전문적인 서비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방향성을 제대로 시가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용역은 중단됐지만 내부적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높위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이 중단된건 사실이지만 중단됐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기능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