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안 안주 안돼”
총선 공약 등 정치권 노력 촉구
버스기사 퇴직금 문제도 지적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추가적인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지역 정치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민주당)은 11일 시 자치분권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학생들의 인재채용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대전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를 설득할 추가적인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내년 총선 공약에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정치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자위 소속 홍종원 의원(민주당)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남은 지난 3월부터 서명운동을 추진해 100만 서명을 완료했지만, 시는 뒤늦게 서명운동을 추진해 한참 못미친다”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된 것에 만족해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시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시내버스 회사들이 버스기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이 지적됐다.
산건위 소속 오광영 의원(민주당)은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회사에 직원 퇴직금을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못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스 회사가 시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시 보건복지국 대상 행감에선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하고도 줄지 않는 노숙인 문제가 제기됐다.
복환위 소속 구본환 의원(민주당)은 “대전지역 노숙인 400여명의 자활을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자활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이어 “시가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시설에 맡기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시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노숙인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환위 소속 채계순 의원(민주당)은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의 공석으로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조직의 리더인 기관장이 복지재단운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및 비전 등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됐다. 정체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