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표준보육비용 차 커”
연합회와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는 이날 도청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 관할인 사립유치원 만 5세 교육비 지원금에는 도 예산이 매월 11만원씩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는 보육 예산 부족을 늘 상 말하던 도 보육당국의 이중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 등은 “사립유치원은 표준교육비 44만 8000원에 방과 후 학습비 7만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표준교육비는 51만 8000원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39만 6000원만을 인정해 두 교육기관 간 아동 1인당 월간 표준보육비용 격차는 12만 2000원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교육기관은 100% 동일한 국가 공통 누리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보육당국은 격차를 인정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직접 관리책임자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기보다 재정 형편이 훨씬 더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 만 3세 원아 차액보육료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시로 무상보육정책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표준보육료 이상의 적정 보육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완전한 상황을 외면한 채 중앙정부는 아동수당을, 도는 아기수당을 신설·확대하느라 무상보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는 항상 예산이 없어 만 3~4세 보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사립유치원은 만 3~4세 교육비 지원액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학부모에게 표준교육비 수준까지 충분하게 수납받을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도는 기관의 재정형편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