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원·사고조작 多
대전·충남 車 보험사기 위험… 보험료 인상 등 피해 우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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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대비 134억원(3.4%) 증가하며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역시 4만3094명으로 전년대비 11.4% 늘어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특별법까지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보험사기의 수법은 치밀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허위 입원과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유형이 전체 보험사기 유형의 75.7%를 기록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된 A씨는 2개월 사이에 16개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4개월 후 '추간판장애'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병원에 반복 입원하며 약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수시로 병원을 바꿔 입원하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회피하며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을 드러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이 같은 보험사기가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에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자동차 평균 손해율이 각각 85.7%와 84.8%를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손해율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보험사기의 증가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기의 적발규모가 소액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수 천억 규모의 고액단위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은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조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 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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