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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11일부터 심사 착수 충청권 4개 시·도 현안 다수
총선 표심 영향… 정치권 사활
국비 절실… 지자체도 총력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1일부터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관련기사 3면
국회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에서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예산 전쟁의 성과 유무는 곧 '정치력 확인'과 '정치력 부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원안 사수는 물론 목표치보다 부족하거나 제외된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충청 정치권이 사활을 걸어 정치력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역 현안의 '예산 성과'가 '표심 공략'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선 국비확보가 절실한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예산 반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특별시·세종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충남은 환황해권 중심도시·충북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국비확보가 시급하다. 최근 국회 예결위는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는 예산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예산소위의 '계수 조정' 과정을 거쳐야 본회의에 최종 예산안이 상정되므로 예산소위가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가동되며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소위는 총 15명으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7명·자유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에 담당 지역과 상임위원회 안배를 고려했다고 밝히며 충청권에서는 충남 아산을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대전·세종·충남·충북/기재위·국방위·여가위)을 선임했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맡게 된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충청권 예산은 대전 3조 3335억원·세종 8174억원·충남 6조 9528억원·충북 5조 9218억원이다.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당초 목표액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소위 밑에 소소위라는 임의 협의체를 만들어 이른바 밀실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소위는 법정시한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으로 쓰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밀실 야합'과 '쪽지 예산'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자칫 충청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 정치권이 결집해 이를 경계하는 동시에 지역예산 확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치의 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충청 정치권 모두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