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채무 잔액 예정액 2658억원
‘비싼이자’ 외부은행 300억도 빌려
별관·종합운동장 등 시급현안 멈춤
복지정책도… 빚 낳는 악순환 우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내년까지 떠안야할 빚만 2658억원.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시 출범 7년만에 주저앉고 말았다.
세종시의 빚더미 악재가 타시도와 달리 최근 2~3년 새 순식간에 몰아닥친 게 주목을 끈다. 세수체계 오류, 빗나간 예측에 이은 잘못된 처방, 반짝 세수 열풍에 의존한 ‘흥청망청’ 예산집행이 빚더미 악재의 제1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급현안 올스톱, 사회복지 관련 신규사업 추진 불가능, 빚이 또 빚을 낳는 악순환 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출범 7년 ‘빚’ 수천억
세종시가 공개한 채무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인한 채무규모는 1453억원이다. 내년에도 빚을 낸다.
시가 확정한 내년 지방채 발행 총 규모는 지역개발채권 355억원, 차입금 736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 581억원, 지역개발지원금 155억원) 등 1091억원이다. 당장 내년 상환해야할 원리금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11억원, 이자납입 50억원(지역개발기금 32억원, 공자기금 18억원) 등 261억원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말 기준 채무잔액 예정액은 총 2658억원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88%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부 은행 ‘빚’이 가장 뼈아프다. 시는 당장 시금고인 농협에서 300억원을 일시 차입하는 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추계 오류가 부른 악재로, 재정위기 사태가 그 어느때보다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손쉽게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정확한 세수추계와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내는 은행 빚까지 떠안은 이유”라고 말했다.
◆시급현안 ‘멈춤’, 복지도 ‘후퇴’
시급 현안사업으로 분류된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 프로젝트 추진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시는 최근 '별관 증축 및 조치원청사 활용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별관 증축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2015년 수십억 단위 베팅을 단행하면서 확보한 신청사 서편 주차장 입부를 별관 입지로 활용하는 안을 용역안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신축 등 구체적인 별관 신축 시나리오도 그렸다. 내년 행정안전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본·실시계획을 수립,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도 냈다. 시가 내다본 완공 시점은 2023년으로, 별관 신축 예산은 오롯이 세종시가 떠안는다.
현 시점, 별관 신축 프로젝트 추진은 세종시 입장에선 사치가 돼버렸다.
시는 ‘빚’ 원리금과 함께 임대청사 임대료 등 안써도 될 시민 혈세 수십억원을 기약없이 매년 퍼부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됐다. LH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속도를 내던 시청 앞 잔디 광장 개발사업의 조속 추진·완료계획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 또 국비와 함께 시비가 투입되는 종합운동장 설립 프로젝트도 한동안 추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의 약속인 읍·면지역 복컴 건립사업 프로젝트도 추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시는 신도심(행복도시)-읍면지역 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타깃으로, 읍면지역에 단계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 현 시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최근 본격 추진기류를 탄 전의면 복컴 건립계획은 재정위기와 맞물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만 지불하고 부지를 확보했지만, 돈이 없어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확보한 시 매칭사업 국비 중 일부를 국가로 반환해야하는 웃지 못할 촌극 연출도 감지된다.
시민 복지 정책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형 단층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복지 관련 민간자본 유치 등 시비가 함께 투입돼야하는 국비 매칭 사업추진은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예산부족 사태가 ‘2019년 판 복지기준 시행’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운영 내실화를 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 노후물품 비용 지원 축소 및 산후도우미 비용지원 삭제부터 직원 초과근무시간 제한까지 시민 및 소속 직원 복지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뢰도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아쉽다. 빚이 빚을 부를수도 있다. 지방채가 해결책이 아니다. 한해 두해 땜방식 처방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행정은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다. 세종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