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일반고 일괄 전환
과고·체고 등 빠져… “모양만 바뀔 것” 우려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로 유형화된 고등학교 제도가 202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으로 고교 서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기간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번 발표는 이들 고교가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를 확정지은 셈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지역의 대전외고, 대성고, 대신고와 세종지역 세종국제고, 충남지역 충남외고, 충남삼성고, 광역자사고인 북일고, 충북지역 청주외고 등이 해당된다.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와 영재학교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번 방안은 교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학교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비판에 나서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학교 서열화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교육업체 입시 전문가들은 고교유형간 격차가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일괄폐지 이전까지 학생들이 오히려 외고, 자사고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지 후 기존 외고, 자사고였던 학교가 이른바 ‘명문학군’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유형간 격차가 일반고간 격차로 모양만 바뀌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 전 범위에서 학부모 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중등의 경우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을 희망했던 지원 한달을 앞둔 시점인 반면, 초등에서는 학교선택과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투입될 수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아직 물음표다.
이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가 없어지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것에 대비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은 물론 교육 예산을 점차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처간 정책 조율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