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평가 개선… 2년 전부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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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평가 개선… 2년 전부터 지적
  • 이정훈 기자
  • 승인 2019년 11월 07일 18시 5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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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전세종硏 연구정책
“정확한 기준·법적 근거 미비…
조례로도 효율적 관리 가능”
대전시 묵살… 아직도 대안 없어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 수 년 간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평가’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지표), 세부기준 마련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대전시는 이를 외면하며 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1·3면, 7일자 1면 보도>

매년마다 지역기여도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재설정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흘러나왔지만 시는 대규모 점포들로부터 일방적인 자료만 받아왔던 시스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4년 간 같은 맥락으로 평가하면서 결국 올해 발표취소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7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김기희 선임연구원과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공동으로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유통점포 관리를 위해 연구정책을 실시했다.

정책연구에는 본보가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우선 지역기여도 평가를 위해 각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들이 정확한 기준 및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기여도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광범위 하게 작성된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고, 신규항목을 추가 하는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특히 시에서 시행중인 지역기여도 평가 사업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이를 필수 요건으로 만들기 위해선 법적인 근거와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부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실현도 기대할 수 있지만, 우선은 자치단체 조례만으로도 효율적인 대규모점포들의 지역기여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고, 상황 변화는 없었다. 이 같은 정책연구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수 년 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다.

오히려 시가 세부 기준도 잡아주지 않은 채 강요만 하는 형태가 이뤄지면서, 압박을 느낀 유통업체들은 마구잡이 식으로 수치를 산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시는 지역기여도 평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자료 산출을 비롯해 평가 방식에 대해 시스템 변화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세우지 않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역기여도 평가를 위한 각 지표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는 등 유통업체와 더욱 긴밀한 협업을 해나가겠다”며 “세부 기준마련과 더불어 대규모점포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이끌어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이심건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